누구나 돈을 받는다고? 기본소득제란 무엇인가요?
요즘 정치와 경제 뉴스에서 기본소득제라는 단어, 자주 들으셨을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기본소득제는 모든 사람에게 조건 없이 일정한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건 일하지 않아도, 자산이 없어도, 고용 상태와 관계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이에요.
하지만 이 개념, 최근에 갑자기 나온 게 아닙니다.
16세기 철학자 토마스 모어가 『유토피아』에서 처음 비슷한 아이디어를 꺼냈고, 18세기 토머스 페인은 ‘토지의 공유 가치를 분배하자’며 더 구체적인 안을 냈죠.
현대에 들어서는 AI와 자동화, 플랫폼 노동의 확산으로 인해 기본소득제가 다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하지 않아도 먹고살 수 있는 시대가 올 수 있을까, 하는 근본적인 질문과 함께요.
✅ 기본소득제의 5가지 핵심 원칙
보편성 – 누구나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무조건성 – 일하거나 자격 심사를 통과할 필요가 없어요
정기성 – 한 번만이 아니라 계속 지급돼야 하죠
개별성 – 가족 단위가 아닌 개인 기준입니다
현금성 – 사용처에 제한이 없는 ‘현금 또는 그에 준하는 수단’으로 지급돼야 해요
이렇게 보면, 기본소득제는 단순한 복지를 넘어, 새로운 사회계약을 상상하게 합니다.
🌍 세계 각국은 어떻게 기본소득제를 실험하고 있을까?
기본소득제 실험은 이미 세계 곳곳에서 실제로 시행됐고, 그 결과가 속속 밝혀지고 있어요. 몇 가지 흥미로운 사례를 살펴볼게요.
핀란드 – 실업자 2천 명에게 월 560유로
2017~2018년, 핀란드는 실업자 중 2,000명을 무작위로 골라 매달 560유로를 아무 조건 없이 지급했습니다. 결과는?
👉 고용률은 비슷했지만, 삶의 만족도와 심리적 안정감은 크게 향상됐습니다.
캐나다 온타리오 – 중단된 실험
4,000여 명에게 연간 약 17,000캐나다달러를 지급하려던 실험은 정치적 이유로 중단됐지만, 실험 참가자들은 정신 건강과 일상 생활에 긍정적 변화를 느꼈다고 보고했습니다.
케냐 – 세계에서 가장 긴 기본소득 실험
1만 명 이상에게 12년간 돈을 나눠주는 장기 실험이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중간 결과에 따르면, 아이들 영양 상태 개선, 창업률 증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요.
알래스카 – 가장 오래된 실험
1982년부터 지금까지 알래스카 주민은 매년 1,000~2,000달러 정도를 ‘영구기금 배당금’ 형태로 받고 있습니다. 정식 기본소득은 아니지만, 빈곤률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한국은 지금 어디쯤? 기본소득 도입의 현주소
전국 단위의 기본소득제는 아직 우리나라에서 시행되지 않았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와 유사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 주요 사례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마다 25만원씩, 총 1년간 100만원 지급 (지역화폐로)
성남시 청년배당: 경기도 정책과 연계, 동일 조건
제주도 청년 주도성 지원금: 만 19~34세 청년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
이런 정책들은 전면적인 기본소득은 아니지만,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한 ‘부분 기본소득’으로 평가되며 실효성을 검증하는 실험이기도 합니다.
⚖️ 기본소득제, 모두가 찬성할까? 주요 쟁점 정리
기본소득제에 대한 의견은 극명하게 갈립니다. “필요한 제도다”라는 목소리와 “비현실적이다”라는 반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죠.
👍 찬성하는 이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 보장
자동화·AI 시대에 소득 단절 문제 대응 복지 행정비용 감소
자기계발·창업 유도
소비 진작으로 경제 선순환 유도
👎 반대하는 이유
국가 재정에 큰 부담
일할 의욕이 줄어들 수 있음
부유층에게도 지급? 비효율적
물가 상승 가능성
이민 유입 증가로 인한 제도 악용 가능성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재원 마련이에요.
예를 들어, 전 국민에게 월 30만 원을 지급하려면 연간 186조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이건 2023년 한국 정부 전체 예산의 약 29%에 해당하죠.
그래서 대안으로는
기존 복지 예산 통합
소득세/법인세 인상
탄소세·토지세·로봇세 도입 등이 논의되고 있어요.
🏛️ 최근 정치권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정치권에서도 기본소득 논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 기본소득 확대에 대한 법안이 발의되며 큰 주목을 받았어요.
정당 성향 기본소득에 대한 입장 구체적 제안 진보계 적극 찬성 전 국민 월 30만원 지급 중도 부분 도입 청년, 노인 등 일부 계층 우선 보수계 반대 또는 신중론 기존 복지 강화, 고용 우선 코로나19 시기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경험도 기본소득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데 큰 영향을 줬습니다.
🧠 기본소득,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다
기본소득은 그저 ‘돈을 주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일하지 않아도 생존 가능한 사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직업의 가치, 인간의 존엄성, 공동체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질문입니다.
AI가 코딩을 대신하고, 로봇이 배송을 맡는 세상에서, 우리는 점점 더 창의적이고 감성적인 영역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소득제는 그 전환의 ‘완충지대’가 되어줄 수 있어요.
📝 마무리하며: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반드시 논의는 필요합니다
현실적인 문제는 분명 존재하지만, 기본소득제는 우리가 피해 갈 수 없는 미래 주제입니다.
무조건 도입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준비할지, 어떤 방식이 현실적인지에 대한 공론화가 지금 필요하다는 거죠.
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 제도’가 아니라, 다가오는 사회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지금부터 조금씩, 논의하고 실험하고, 조정하면서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